8년 이상 자경 농지 및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와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업과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세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농지와 축사용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감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사를 직접 지으며 땀 흘려 일군 농지를 양도할 때,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1. 감면대상 요건

2.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 경작기간 제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연 3천700만원 이상), 사업소득금액(연 3천700만원 이상), 총수입금액(도소매·부동산매매 3억원 이상, 제조·숙박음식 1.5억 이상, 서비스 7천500만원 이상)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3,700만원 요건은 2014.7.1일 양도하는 분부터, 총수입금액 기준은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합니다)

3. 감면한도 및 예외

▶ 감면세액 한도

 

8년 자경감면 등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100% 감면하되, 감면세액 한도액은 연간 1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2억원으로 합니다.

단,  ①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②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24년 개정)

▶ 감면대상이 아닌 농지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제외)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피상속인이 8년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4. 자경의 입증방법

자경농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게획 확인원에 의하여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경한 사실은 농지구입 후 작성된 농지대장, 농협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약 및 비료 구입 영수증, 농약 등 판매확인서, 인우보증서, 농업일지 등에 의하여 자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 폐업 양도소득세 감면

축산업을 오랫동안 운영하다 폐업하는 경우, 축사와 땅을 양도할 때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감면대상 요건

2.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 자영기간 제외

     8년이상 자경농지와 동일합니다.

3. 중요 사례 및 유의사항

● 축산업 이전 시 감면 불가: 축산업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일부 양도 시 감면 불가: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인이 축사용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 축산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가능합니다.

4. 감면한도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100% 감면하되, 감면세액 한도액은 연간 1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2억원으로 합니다.

 

결론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농업과 축산업 종사자에게 중요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농지와 축사용지의 양도 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과 축산업인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양한 조건과 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 법률 및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투자나 의사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