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1), 기간기준과 양도소득세율

비사업용 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농지, 임야 등을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재촌 자경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를 말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에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에 추가로 10%의 중과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절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 기간, 사용 용도, 지역기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소유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토지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됩니다.

이 글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 중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사업용 판정기준을 실제 사례와 함께 이해를 돕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을 다루고자 합니다. 각 지목별 사용 기준, 지역 기준, 면적 기준은 다음 번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토지의 소유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토지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됩니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단,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② 토지의 소유기간 중 60%에 상당하는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업용토지로 판정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에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2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10%(지정지역 20%)를 더한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1) 1년 미만 : 50%

2) 1년 이상 ~ 2년 미만 : 40%

3) 2년 이상 : 기본세율(6% ~ 45%) + 10%(지정지역 20%)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 토지라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법 개정과정을 거쳐 2017년 1월 1일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부터로 합니다.

 

결론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시 중과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절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상담: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된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증빙자료 확보: 사업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최신 세법 정보 확인: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도하기 전에 최신 세법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