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55 "차용증 쓰면 안 걸린다?" 자금조달계획서 뒤에 숨은 국세청 세무조사의 진실 (실전 작성법 및 템플릿 포함) "주택담보대출에 예금 조금 섞고, 부족한 건 부모님한테 빌렸다고 차용증 적어두면 괜찮겠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과연 '그럴듯하게' 작성해서 제출만 하면 끝일까요?세무 실무 현장에서 확인되는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자체나 한국부동산원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검증의 끝이 아니라,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의 본격적인 시작점입니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 뒤에 숨겨진 국세청의 검증 시스템과 부모-자녀 간 차용증이 진짜 인정받기 위한 3대 요건, 그리고 실전 작성법까지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Part 1. 자금조달계획서의 진실과 국세청 검증 메커니즘1. 지자체 1차 검증 vs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많은 분들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단순한 행정 절차로 생각하지만, 검증 주체와 목적부터 완전히 .. 2026. 9. 21. 법인 돈 안전하게 빼는 법 (급여·배당 말고 '이것'을 쓰세요) - 직무발명보상금 활용 "대표님, 이번 달 법인 통장에서 돈 조금 뽑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괜찮을까요?""어차피 내가 지분 100%를 가진 1인 주주 회사인데, 내 회사 돈을 내가 쓰는 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한 대표님들께서 세무 상담 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세법의 세계에서는 '법인인 나'와 '자연인인 개인 나'를 엄격히 별개의 인격체로 구분합니다. 아무리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주주라 하더라도, 법인 통장의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강력한 세법상 제재는 물론 배임·횡령이라는 형사적 처벌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자금 인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개념부터, 국세청이 집.. 2026. 9. 18. 법인전환 영업권 1억이면 과세 4천만? 60% 필요경비 뒤에 숨은 3가지 실무 함정 매출 성장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지정되었거나 최고 소득세율 구간(38%~45%)에 진입한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의 최대 고민은 단연 세금 부담입니다. 소득세를 줄이고자 법인전환을 검토하지만, 전환 후 "법인 자금을 어떻게 합법적이면서 세부담을 낮춰 개인으로 인출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거론되는 것이 '영업권 평가(무형자산 양도)'입니다. 개인이 일군 초과수익력을 법인에 양도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알려진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인정, 법인세 5년 상각 절세"라는 공식만 믿고 무작정 진행했다가 국세청 사후검증에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영업권 평가의 핵심 메커니즘과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실무 함정, 그리고.. 2026. 9. 17.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주택 수 계산 방법 (다가구·공동명의·상가주택 핵심 정리) 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도 포함됩니다.♣ 주택부수토지주택부수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다음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의미합니다:건물의 연면적에서 특정 면적을 제외한 면적(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주민공동시설)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경우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2. 사업용 건물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 면적과 사업용 건물 면적을 비교하여 주택으로 간주되는 부분이 결정됩니다.구분계산 방법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전부를 주택으로 간주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총토.. 2026. 9. 16. 9월 30일 지나면 신청 불가!"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로 세금 대폭 줄이는 법 매년 9월이 되면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분들께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세무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9월 16일 ~ 9월 30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9월 30일까지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정기고지 시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신청 여부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므로, 9월 30일 마감 기한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SECTION 1.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과 세부 요건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특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과세표준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 합산에서 빼주는 것이므로 실.. 2026. 9. 16. 가족 간 '매도자 대출(Seller Financing)' 및 근저당 거래, 합법적 금전대차로 인정받는 세무 실무 가이드 최근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매도자 대출(Seller Financing)’ 방식이 자금 조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나 고금리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시 이 구조를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거래 및 금전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거래 형식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세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엄정한 양도소득세 재계산, 저가 양수 증여세, 무상 대출 증여세 및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 시 적정한 거래가액 산정.. 2026. 9. 15. 이전 1 2 3 4 ··· 4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