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66 법인세 9%만 보고 만든 가족법인, 2026년 이후에는 위험합니다 부동산 가족법인의 절세 구조와 취득·보유·이전 세금, 세무조사 방어 전략 총정리[요약]과거에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의 낮은 세율만 비교해 가족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개인이 사용하려면 급여·배당 등 추가 과세를 검토해야 하고, 부동산 임대 중심 법인은 성실신고확인과 각종 증빙 관리 부담도 발생합니다. 또한 2025년 및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일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세율 구조가 변경되어 과거의 ‘9%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9%’는 모든 가족법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아니라, 과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기대했던 낮은 세율을 의미합니다. 20.. 2026. 10. 12. 상가 임대소득, 기장 안 하면 정말 세금 폭탄일까? 보증금 3억 원·임대용 건물 취득가액 5억 원 사례로 보는 간주임대료와 무기장가산세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분들은 매달 들어오는 월세와 관리비 금액이 일정하다 보니 "굳이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줘가며 장부(기장) 작성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자주 품습니다. 어차피 들어오는 돈이 명확하니 장부 없이 정부가 정한 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이 수수료도 아끼고 간편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모든 사업자의 세금이 폭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장부 작성 여부(기장 vs 추계)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그리고 필요경비 계산 방식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보증금이 크고, 토지를 제외한 임대용 건물의.. 2026. 10. 8.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세 폭탄? 세무서 결정가액 있어도 '객관적 시가'로 1억 원 절세 (대법원 2022두67357) (대법원 2022두67357 판결 완전 분석 및 실전 절세 전략)상속세 0원이라도 양도세 폭탄 주의! 대법원 2022두67357 판결로 세무서 결정가 2.16억 원 vs 시가 7.29억 원 재평가로 1.3억 원 절세한 실제 사례 분석[핵심 요약]과거 상속 당시에 세무서가 공시지가(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했더라도, 그 금액이 객관적·합리적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 당시의 진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2022두67357]실제 사례: 세무서 결정가 2.16억 원 → 양도세 2.53억 원 납부 → 법원 감정 7.29억 원 인정 → 양도세 7,990만 원으로 감액, 순절세 1.37억 원 [판결:2022두67357]주의: 취득가액.. 2026. 10. 7. [부동산 맞교환] 취득세·양도세·증여세 총정리: 감정평가 및 정산액 처리 기준 최근 거래 절벽 상황에서 매매가 쉽지 않은 대형 아파트나 빌딩, 토지 등을 절세 목적으로 맞교환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교환 거래는 일반 매매와 달리 취득세 과세표준, 양도가액 산정,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4가지 핵심 세무 리스크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법 규정과 최신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부동산 교환 거래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PART 1. 부동산 교환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법1.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원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부동산을 교환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두 부동산 중 "더 비싼 집(자산)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현금이나 채무 정산이 발생하더라도 두 자산의 시가인정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 2026. 10. 6. ‘종신보험과 상속세, 그리고 사전증여 절세 전략 Part 1: 종신보험과 상속세의 오해, 그리고 국세청 세무조사 리스크1. K씨 사례: 세무조사 결과 세액 차이 8,000만 원이 발생한 실체1년여 전 부친상을 치른 40대 직장인 K씨는 아버지가 남긴 종신보험에서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로부터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해두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조언을 들었기에, K씨는 세금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의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국세청은 K씨가 수령한 사망보험금 2억 원에 대해 부친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전액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금 전액을 흔히 ‘간주상속재산’이라 부르는, 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상속세 및.. 2026. 10. 2. [2026년 2월 시행규칙 개정 반영]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5단계 & 증빙 미제출 사유서 실무 가이드 집을 매수할 때 가장 까다롭고 신경 쓰이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작성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대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서류로, 기재 내용과 증빙서류의 일치 여부가 향후 세무조사, 증여세 과세,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2026년 2월 10일 시행된 최신 개정 법령 반영부터 단계별 작성법, 증빙 미제출 사유서 작성 예시, 그리고 필수 체크리스트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1. 자금조달계획서란? (제출 대상 & 기한)1-1. 자금조달계획서란?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자기자금, 차입금, 기타) 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자금세탁, 편법 증여, 탈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출하는 공적 서류입니다.1-2. 📌 규제지역별 제출 대.. 2026. 10. 1. 이전 1 2 3 4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