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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주택자금 빌렸다면 주의! 개인 간 이자 원천세 신고, 홈택스·위택스 신고 방법 총정리 “부모님께 주택구입자금을 빌렸는데, 이자를 주고받았다면 그냥 가족 간 거래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지급한 자식 쪽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구입 자금을 부모에게 빌리는 경우 대출금액이 크고 이자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포함되면 국세청의 통보 또는 사후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천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을 지나치게 낮.. 2026. 10. 27.
가족에게 빌린 돈, 증여로 잡히지 않으려면? 특수관계자·타인 간 차입과 주택자금 세무 총정리 특수관계자·타인 간 차입과 주택자금 세무 총정리30초 요약▶ 가족 간 차입은 차용증만으로 부족하며, 원금·이자의 실제 이체 상환이 핵심입니다. ▶ 무이자 또는 저리 차입으로 발생한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연 4.6% 기준으로는 원금 약 2억 1,739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 차입의 이자 차액이 비과세 한도 내에 들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가족 차입을 기재하면 이후 국세청 자금출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족 등 개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자금(전세자금)은 요건 충족 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 차입분은 약정 이자율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1. 가족 차입, 왜 증여로 잡힐까사업자금이 부족하거나 주택을 살 때 부모,.. 2026. 10. 27.
세컨드하우스 시골집, 왜 1주택 비과세가 사라질까?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특례 적용 배제 사례 ·시골집 한 채가 1주택 비과세를 지켜주는 조건과 함정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시골집을 하나 더 갖고 있어도 서울 아파트를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1채를 3년 이상 보유하면, 그 주택은 세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골에 있으니 무조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실제로는 토지이음상 도시지역인지, 기존 주택과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인지, 취득 순서와 보유기간이 맞는지에 따라 비과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제도의 목적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농어촌 및 지방 소도시의 인구 유입과 주택 수요 .. 2026. 10. 26.
부부 공동명의 주택, 대출은 남편 명의일 때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쓸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은 남편 또는 아내 1인 명의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집은 5:5 공동명의인데, 대출은 남편 명의로 받았다면 아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대출금을 2억 원씩 적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상환약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금을 반반으로 나누어 적는 것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로 부부가 원리금을 분담하고, 그 사실이 이체내역·소득·담보제공 등으로 확인되면 각자의 부담분을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대출 명의와 무관하게 사실상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의 부담분을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공동상환약정서만 써 두고 실제로는 남편 .. 2026. 10. 24.
“증여받고 10년 뒤 팔면 끝”이라고 믿는 순간, 양도세 폭탄이 온다 — 가족 증여 후 매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이월과세의 진실’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모의 옛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월과세의 10년이 ‘증여일부터 10년’이 아니라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즉, 증여받은 지 10년이 조금 지났다고 안심해도, 양도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10년 안에 증여일이 들어오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 기산점, 배제 사유, 세액 비교, 우회양도 리스크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1. 이월과세란 무엇인가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때, 수증자가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 2026. 10. 23.
오래된 분양아파트, 계약서 없다고 '환산취득가액' 신고하면 위험한 이유 아파트를 오래 보유하다가 팔 때, 오랜 시간이 지나 취득계약서를 잃어버렸거나 실제 분양가액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환산가액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과세관청은 지자체 검인내역,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자료, 분양사 장부 및 세금계산서, 동일 단지 타 세대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취득가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게 되면 환산취득가액 신고는 부인될 수 있으며, 추징세액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1. 환산취득가액은 '최후의 보루' (추계 산정 순서)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 2026.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