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조건과 예외 규정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성공적인 절세를 위한 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란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
※ 신규주택 취득요건 예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등을 분양전환 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이 수용 등으로 양도돼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취학·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양도기한 예외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 등
● 수도권 법인·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기한 3년 → 5년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이상 취득(8%, 12%), 비조정대상지역에 3주택이상(8%, 12%) 취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2일부터 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여야 기본세율(1~3%)이 적용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합산배제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6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으로 특례를 신청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과세표준에는 합산)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혜택(2023년 이후 12억 공제 및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혜택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결론
2023.1.12일부터 양도소득세,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일시적 2택자의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취득, 보유 및 처분단계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길 추천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조건과 예외 규정을 모두 숙지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팁:
- 위에 제시된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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