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신고 관련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정의: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 계산 방법:
일반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당무신고 납부세액 × 40%

▶ 사례: 일반 과세사업자 C씨가 제1기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을 놓쳐버렸습니다. 신고납부세액이 350만 원인 경우, 그의 무신고 가산세는 70만 원입니다.

2. 과소신고 가산세

▶ 정의: 신고를 하였으나 잘못된 내용으로 처리하여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 계산 방법: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부당 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 사례: 일반 과세사업자 D씨가 공제 요건상 이번 신고에 공제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신고납부세액이 420만 원인 경우, D씨의 과소신고 가산세는 42만 원입니다.

 

▣  납부 관련 가산세

 

1. 납부 불성실 가산세

 

▶ 정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 계산 방법: 미납세액(초과환급 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1일 0.022%)

★ 2022년 2월부터 납부 지연 가산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루 0.025%, 연 9.125%에 달했습니다.

▣  등록 관련 가산세

1. 명의위장 등록 가산세

 

▶ 정의: 명의 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실사업자와 명의대여자에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계산 방법: 공급가액 × 1%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 × 0.5%)

2. 미등록 가산세

▶ 정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 계산 방법: 공급가액 × 1%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 × 0.5%)

주의: 사업장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폐업 시에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불성실 가산세

 

▶ 정의: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거나 기재가 불성실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 계산 방법:
지연 발급: 공급가액 × 1%
미발급: 공급가액 × 2%
기재 불성실: 공급가액 × 1%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공급가액 × 1%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3%

2.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가산세

 

▶ 정의: 가공 발급 및 위장 발급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 계산 방법:
가공 발급: 공급가액 × 3%
위장 발급: 공급가액 × 2%
과다 기재: 과다 기재 공급가액 × 2%

3. 종이세금계산서

 

▶ 정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 계산 방법: 공급가액 × 1%

 

▣  매입처, 매입세액공제 관련 가산세

1.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가산세

 

▶ 정의: 경정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 수취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 계산 방법: 공급가액 × 0.5%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정의: 미제출, 기재내용 누락 및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 계산 방법: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공급가액 × 0.5%
지연제출: 공급가액 × 0.3%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정의: 세금계산서의 지연 수취 및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 계산 방법:

세금계산서의 지연 수취: 공급가액 × 0.5%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공급가액 × 0.5%

 

▣ 결론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가산세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신고와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세법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