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개정 내용(2): 소득세법

2025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출산 지원금, 종업원 할인, 자녀 세액 공제 등 여러 분야에서의 세제 혜택을 통해 가계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 개정 내용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적용 시기

이 조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2024년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포함되어, 과거의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 마련

♣ 개정 내용

사업주가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재화 또는 진료 등 서비스 등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할 경우, 이들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다만,  기업의 직원 할인 관련해서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가격을 비과세 한도로 삼고, 초과 금액에 대해선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되므로 그 동안  할인 혜택 많았던 일부 대기업 임직원은 세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할인금액 중 비과세금액

ㅇ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ㅇ (비과세대상 요건)

  ➊ 종업원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및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➋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 적용 시기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3.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이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조문이 정비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4.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개정 내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당 세액 공제금액이 10만원씩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 또는 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적용 시기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이 시점부터 확대된 세액 공제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  개정 내용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세액공제액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적용 시기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결론

이번 2025년 소득세법 개정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종업원 할인 비과세 조항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여러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가계의 재정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항목에 대한 적용 시기를 잘 확인하시어 최적의 세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의 경제적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