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정부가 폐자원 수집을 활성화하고 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공제 대상 사업자, 범위, 공제율, 한도액 계산 방법, 부당공제 유형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세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2021년 7월 1일 이후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 공제 대상 사업자

다음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고물수집상)

 

3.재활용폐자원의 범위

공제 대상이 되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중고자동차

 

4. 공제율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 3/103 

● 중고자동차: 취득가액 × 10/110

 

5. 공제 한도액 계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공제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 80%) - 세금계산서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예시: 당기 과세표준: 2억 원 세금계산서 수취 폐자원 매입금액: 5천만 원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금액: 1억 4천만 원 계산: 공제한도액: (2억 원 × 80%) - 5천만 원 = 1억 1천만 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1억 1천만 원 × 3/103 = 3,203,883원 위 예시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은 1억 4천만 원이지만, 한도액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분 3천만 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6. 공제 신고 시 제출서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

 

7.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유형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일반 규모 미등록자로부터 매입하여 공제받는 경우

● 사망자, 노숙자, 해외이주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부당 공제받는 경우

●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하여 공제받는 경우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 공제 신고서상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8. 결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위에 제시된 정보를 통해 공제 대상, 범위, 공제율, 한도액 계산 방법 등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세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