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가이드

연간 매출액이 줄어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보유한 재고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간과하기 쉽지만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재고납부세액의 개념부터 계산 방법, 신고 및  절차까지 상세하게 다루어 사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재고납부세액이란 무엇인가?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로, 일반과세자 시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로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공제 매입세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만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게 받게 되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사업자가 보유한 물품에 대해 일반과세자 시절 더 많이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2.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 및 방법

재고납부세액은 다음 자산에 대해 계산됩니다.

• 재고품: 상품, 제품, 원재료
• 건설 중인 자산
• 감가상각자산: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 취득후 10년 이내,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 후 2년 이내

계산 방법은 재고품의 취득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2021년 7월 1일 이후 취득분

• 재고품: 재고금액 X 10/100 X (1 - 0.5% X 110/10)
• 건설 중인 자산: 해당 건설 중인 자산 관련 공제 대상 매입세액 X (1 - 0.5% X 110/10)
• 매입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X (1 - 25%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10/100 X (1 - 0.5% X 110/10)
• 자가 제작·건설 감가상각자산: 공제 대상 매입세액 X(1-2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1-0.5% X110/10)

▶ 2021년 6월 30일 이전 취득분

• 재고품: 재고금액 X 10/100 X (1 - 부가가치율)
• 건설 중인 자산: 해당 건설 중인 자산 관련 공제 대상 매입세액 X (1 - 부가가치율)
• 매입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X (1 - 25%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10/100 X (1 - 부가가치율)
• 자가 제작·건설 감가상각자산: 공제 대상 매입세액 X(1-2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1 - 부가가치율)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창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화물차량, 비품, 인테리어 등)을 취득한 경우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 수를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1.1. ～ 6.30., 7.1. ～ 12.31.]
• 예를 들어 2024.7.20.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창업연도 매출액이 10,400만원 미만이 되어 2025. 7. 1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2024. 7. 20 취득한 유형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2’(2024년 2기, 2025년 1기)입니다.

3. 재고납부세액 신고 및 납부 절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이며, 신고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재고 금액을 조사, 승인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합니다. 사업자는 통지받은 재고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4. 결론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블로그의 정보를 통해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Disclaimer: 본 블로그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자문이나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