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2020년 7월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취득세율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복잡한 세금 체계 때문에 혼란스러우시죠?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때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한 점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 취득세 요약표

① 주택의 취득세 (표준세율)

②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

 

🏠 1세대 1주택자 취득세율 (계층별 적용)

 

취득가액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6억 원 초과 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세율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 9억 원	1% + (초과금액 ÷ 3억 원) × 2%
9억 원 초과	3%

• 예시 : 7억 원 주택 취득 시→ 6억 원 × 1% = 600만 원
  → 1억 원 × (1% + (1억 ÷ 3억) × 2%) = 1억 × 1.67% = 167만 원→ 총 767만 원

🎁 증여·상속 등 무상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

증여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ㆍ공매가액)을 적용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합니다. 상속취득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부동산 등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재산 평가 방법(원칙은①,② 산정 곤란시 ③)

 

① 매매사례가액 : 아파트 경우 통상 증여일 6개월 전부터 증여일 이후 3개월까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주택 중 증여일에 가장 가깝게 거래된 주택의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재산평가금액

 

② 감정평가액 : 증여하는 주택을 감정평가받는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증여재산평가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받은 금액의 평균을 감정평가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시가표준액(기준시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동일 면적, 같은 단지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의 매매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득세 산정에 있어서 "주택 수"계산은 "증여한 자"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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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가표준액 판단에 있어서 주택의 일정 지분을 취득하거나 주택 부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억 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 일시적 2주택자 세율 면제 조건

이사 등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할 경우, 처분 기간을 준수하면 1주택 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① 처분기한 :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3년 이내 처분 (23.1.12일부터 조정지역도 동일)

 

② 미처분 시 추징 가산세 부과 : 중과세율 8%를 적용하여 취득세 차액 추징 

💼 부담부증여 시 취득세율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하면서 동시에 특정한 채무를 수증자에게 승계시키는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지방세인 취득세는 증여부분은 증여자의 조건에 따라 부과되고 채무부분은 수증자의 조건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① 증여자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취득세율이 12%(농특세 및 교육세 포함 13.4%)가 적용되고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는 취득세율 3.5%(농특세 및 교육세 포함 4%)를 적용합니다.

 

② 부담부증여에 따라 승계되는 채무부분은 유상대가로 보아 이에 대해 취득세가 1~12%(농특세 및 교육세 포함 1.1~13.4%)까지 발생이 됩니다. 유상취득세율은 매수자(수증자)의 조건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부담부 증여의 개념 및 관련세금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tax-wisdom.tistory.com/56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와 주의사항

 

🏢 오피스텔 취득세 핵심 정리

주거용 오피스텔과 일반 주택은 취득 순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보유 현황 추가 취득 대상세율

보유 현황	추가 취득	세율
일반 주택 1채	주거용 오피스텔	4%
주거용 오피스텔 1채	일반 주택	8%
주거용 오피스텔 2채이상	일반 주택	12%

• 분양 시 주의점 : 용도 미확정 오피스텔은 다주택 계산에서 제외 (청약 자격 유지 가능)

결론

주택 취득세는 복잡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에 맞는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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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