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세제 혜택 정리

장애인에 대한 세금 혜택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득세법상 장애인 혜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세법상 장애인으로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을 포함
② 「장애아동복지지원법」기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를 말함)

(1) 소득세법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

기본공제
장애인은 기본공제대상자로서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소득 요건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추가로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산하면 1인당 총 35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장애인 세액공제 혜택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0만 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장애인을 위해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장애인을 위해 특수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교육비공제와 달리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상속 및 증여세법상 장애인 혜택

(1) 상속세법 장애인 인적공제

상속인이 장애인인 경우, 상속세법에 따라 장애인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통계표에 따라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에 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 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피상속인(거주자) 사망 시 상속인 중 장애인 있을 경우 공제액

*(1) 남자 46세의 기대여명 36년 × 1000만원 = 3.6억원
*(2) 여자 42세의 기대여명 45.5년 × 1000만원 = 4.6억원

(2) 증여세법 장애인 보험금 

증여세법에서는 보험료 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보험금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 4천만 원까지의 보험금 수령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을 일시에 하는 것보다 연 4천만 원 한도에 맞춰 여러 기간에 걸쳐 수령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결론

장애인에 대한 세금 혜택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과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