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상속세 폭탄, 추정상속재산(2) 중소법인 대표의 금전 거래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회사 운영에 보태거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잠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법인일수록 대표이사가 개인과 법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금을 융통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익숙한 관행이 예기치 않은 순간, 상속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엄청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갑작스러운 대표이사의 사망 후, 회사의 가수금 거래 내역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상상 이상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중소법인 대표자의 금전 거래 시 얼마나 철저한 증빙 관리가 중요한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운 대표의 죽음, 그리고 날아든 7억 원의 사용처 소명 요구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 사장님은 평소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개인적으로 사채 등을 빌려 급한 자금을 융통하곤 했습니다. 다행히 사업이 회복되면 빌린 돈을 갚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사장님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고, 상속인들은 A 사장님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상속인들은 세무서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던 중, A 사장님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회사에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금액(가수금 반제액)이 무려 7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세무서는 상속인들에게 이 거액의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명확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평소 회사 업무는 A 사장님 혼자 처리했기에, 상속인들은 그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속인들은 7억 원이라는 거액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세무서는 이 금액 역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상속받지 않은 돈에 세금을 내야 한다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상속인들의 입장에서 이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상속받은 것도 아닌, 생전에 대표이사가 회사와 주고받았던 돈 때문에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니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현금 등 추적하기 어려운 형태로 재산을 바꿔 상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진 채무의 합계액이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

위 사례에서 A 사장님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행위는 회사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가 가수금을 반제한 것은 A 사장님의 자산(채권)이 처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회사에서 가수금을 반제 처리한 7억 원에 대해 그 사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한 것이며, 만약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이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소법인의 흔한 자금 융통, 예상치 못한 상속세의 덫이 되다

개인사업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많은 중소법인에서는 회사의 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회사 자금이 확보되면 이를 변제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에 대해 회계 담당자나 가족들은 정확한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과거의 금전 거래 내역과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 누적된 가수금 반제액은 상당한 규모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상속세 부담으로 이어져 상속인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법인의 가수금 문제를 예로 들었지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지급금 역시 마찬가지로 상속세 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속세, 철저한 증빙 관리만이 예방책

결국, 예상치 못한 상속세 폭탄을 피하고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법인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 거래를 할 때 평소에 자금의 조달 과정과 사용 내역에 대한 철저한 증빙 자료를 갖춰 놓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자금 차입 및 대여 계약서 작성: 개인 자금을 회사에 빌려주거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금액, 이자율, 변제 기한 등을 명확히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정확한 회계 처리: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모든 금전 거래는 발생 즉시 정확하게 회계 처리하고 관련 증빙 자료(입금증, 출금증, 계좌 이체 내역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가수금 및 가지급금 계정을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금 사용 내역 기록: 회사 자금의 사용처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자금이 이동한 경우에는 그 목적과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잔액 확인: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잔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변동 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금전 거래 관련 증빙 관리 및 세무 처리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대표이사의 사망은 가족들에게 큰 슬픔과 함께 예상치 못한 상속세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가 많을수록 세무적인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법인과 개인 간의 금전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한다면, 상속 발생 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덜고 상속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한 증빙 관리를 통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현명한 대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