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전 돈 쓰신 것도 상속세 대상?" 추정상속재산(1),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

최근 안타까운 상속 사례를 접했습니다. 평생을 사업에 헌신하며 50억 원대 재산을 일군 최갑부 씨는 병세가 악화되자 자녀들에게 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서둘러 상가 건물을 처분했습니다. 20억 원에 매각한 대금 중 12억 원은 사업상 채무 변제와 병원비로 사용했고, 남은 8억 원은 네 자녀에게 각각 2억 원씩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최갑부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조사가 나왔고, 상가 건물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금전 사용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관련 증빙 자료 또한 제대로 갖춰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10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가 추징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속세에 대한 오해와 준비 부족이 얼마나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개시 전에 이루어진 특정 규모 이상의 재산 처분이나 예금 인출 등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는 '추정상속재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추정상속재산의 개념과 요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회피 방지, '추정상속재산'이란 무엇일까요?

추정상속재산 제도는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후, 그 자금을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 재산에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과세 당국은 상속 개시 직전 일정 기간 내에 상당한 금액의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용처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는 기준: 기간과 금액 요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기간 요건:

•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 또는 인출 금액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 또는 인출 금액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용도 불분명 요건: 처분 또는 인출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간 내 실제 수령하거나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예금의 경우에는 총 인출액에서 같은 기간 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순인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여러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주의! 소액이라도 증여 사실이 명백하면 과세 대상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 미만 또는 2년 이내 5억 원 미만의 재산 처분 및 인출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용처를 소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별' 구분 기준

추정상속재산의 금액 기준을 판단할 때, 처분된 재산은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구분하여 합산합니다.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은행 예금, 주식, 채권 등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토지, 건물, 임차권 등
• 기타 재산: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재산 (예: 귀금속, 회원권 등)

예를 들어, 상속 개시 1년 전에 부동산을 1억 5천만 원에 처분하고, 예금에서 8천만 원을 인출한 경우, 각 재산 종류별 처분 및 인출 금액은 2억 원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단순히 사용처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상황도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① 거래 상대방 불확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돈을 지급받은 거래 상대방이 거래 증빙 부족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거래 사실 부인: 거래 상대방이 금전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인 거래: 거래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 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매각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빌려주는 경우)

④ 취득 재산 미확인: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⑤ 피상속인의 상황과 맞지 않는 지출: 피상속인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지출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예: 고령의 환자가 거액의 유흥비 지출)

사용처 소명 실패 시, 세금 부담은 얼마나 될까?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또는 예금 인출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상속인의 소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 = 사용처 미소명 금액 - MIN(처분재산가액의 20%, 2억 원)

 

예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1년 전에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처분했고, 이 중 3억 원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원 - MIN(10억 원 × 20%, 2억 원) = 3억 원 - MIN(2억 원, 2억 원) = 3억 원 - 2억 원 = 1억 원

 

따라서 이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한 3억 원 전액이 아닌 1억 원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처분 금액이 크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많을수록 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속세 추징,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최갑부 씨 사례처럼, 상속 발생 후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생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임종이 가까워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① 재산 처분 및 예금 인출 시 사용 내역 꼼꼼히 기록 및 증빙 확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은행 예금 등을 인출할 때,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송금 내역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으로 거래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수령증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자녀 등 특수관계자와의 금전 거래 시 객관적인 증빙 마련: 자녀에게 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하거나, 재산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등의 거래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이러한 거래 시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이체 내역을 남기고, 필요하다면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③ 처분 대금으로 다른 자산 취득 시 관련 자료 보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등 처분 대금의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 및 거래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④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 및 자금 사용 목적 고려: 피상속인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의 지출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갑자기 거액의 여행 경비를 지출했다면 그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⑤ 상속 발생 전후 전문가와 상담: 상속세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상속이 임박했거나 이미 발생했다면, 상속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 재산의 범위, 평가 방법, 절세 방안 등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추정상속재산 제도는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이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슬기롭게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에게 불필요한 짐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