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만 있는 게 아니다? 간과하기 쉬운 상속세 과세 대상 완벽 해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세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처럼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이 발생했을 때, 피상속인이 남긴 어떤 재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상속인들이 많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단순하게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을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하여 폭넓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사로서 상속인들이 놓치기 쉬운 상속세 과세 대상들을 명확히 짚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본 중의 기본,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속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재산입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아파트, 상가 등
• 금융재산: 현금,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 동산: 자동차, 귀금속, 예술품 등
•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포괄하며, 그 경제적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2. 상속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 간주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은 법률적인 형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상속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실질 과세 및 과세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상속세, 제대로 알자!] 간주 상속재산? 생명보험금, 퇴직금도 과세 대상! 참조

• 보험금: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중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 (단,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 한함)
•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생전에 신탁한 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변경되거나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재산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
•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위로금 등: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일시금

간주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직접적인 소유는 아니었지만, 상속이라는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보험금의 경우, 보험 계약의 내용과 보험료 납부 주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한 촘촘한 그물, 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자금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돈 쓰신 것도 상속세 대상?" 추정상속재산,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그 금액의 사용처를 상속인에게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금액 또는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적금을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금액 또는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적금을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총 재산가액에서 2억 원을 뺀 금액보다 크고, 그 채무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경우

만약 상속인이 위와 같은 재산 처분, 예금 인출, 또는 채무 부담에 대한 자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처분 또는 인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20%와 1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추정상속재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오해하지만, 사망 전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재산 중 그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로 쉽게 이해하는 추정상속재산

예시: 아버지가 2025년 4월 22일에 사망하셨고,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사망 6개월 전 (2024년 10월 22일)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처분하셨습니다.
• 사망 3개월 전 (2025년 1월 22일) 은행 예금에서 1억 원을 인출하셨습니다.

상속인들은 아버지께서 아파트 처분 대금 3억 원과 예금 인출금 1억 원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석:

• 예금 인출금 1억 원: 사망일 전 1년 이내 인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처 소명 대상은 아닙니다.
• 부동산 처분 금액 3억 원: 사망일 전 1년 이내 부동산 처분 금액이 2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용처 소명 대상입니다.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아파트 처분 대금 3억 원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명하지 못한 금액 3억 원에서 3억 원의 20%인 6천만 원과 1억 원 중 적은 금액인 6천만 원을 차감한 2억 4천만 원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상속인들은 아버지의 아파트 처분 대금 3억 원의 사용처를 최대한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처를 전혀 소명하지 못한다면, 2억 4천만 원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추가되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슬기로운 상속세 관리

상속세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올 수 있는 세금이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 처분 및 예금 인출 시 기록 유지: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송금 내역 등)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에 대한 증여 시 명확한 증빙: 자녀에게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 단순히 계좌 이체만 할 것이 아니라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등 증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 전문가와의 상담: 상속세와 관련된 복잡한 법규와 사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상속 발생 전후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종류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을 통해 상속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상치 못한 상속 상황에 침착하게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