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가 안 해도 될까? 꼼꼼하게 알아보기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걱정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소득자가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번거로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올해 5월은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1. 오직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가장 흔한 경우이자 많은 직장인들이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매년 초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 납부 절차를 완료했다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더라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한번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 공적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후술할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 외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여러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더라도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고,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는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이 있다면 소득자는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소득이라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특정 직업군(예: 택시 기사)의 경우 납세조합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비거주 연예인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천징수 절차가 적용되어, 이 절차에 따라 세금이 납부되었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거나, 스스로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에는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종결시키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를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과 세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4.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특정 사업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과 같은 특정 직종의 사업자는 일반적인 사업 소득자와 달리 특별한 세금 신고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이들은 독립적인 사업자이지만, 소속 회사에서 마치 직원처럼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해줍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다른 소득 없이 오직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으로서의 사업 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소속 회사에서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종은 사업 소득을 얻지만, 업무 형태나 소득 발생 구조가 근로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예외적으로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5.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류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과 함께 위에서 언급된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7,500만원 미만, 다른 소득 없을 경우)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해당 사업 소득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납부가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6.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아예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신고 및 납부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주택 임대 소득(일정 조건 충족 시) 등이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라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가 완료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납부되었으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의 예로는 연간 합계액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사적 연금 소득, 일용 근로 소득 등이 있습니다.

7.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 외에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소액의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헷갈리거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명한 세금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