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의 범위 및 세무 처리 가이드

 

업무용 차량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세무 처리는 사업자의 절세 및 비용 절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본 글에서는 업무용 차량의 범위, 부가가치세 처리, 세무상 비용 처리 방법,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법상 규제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업무용 차량의 범위

업무용 차량의 범위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전액 비용 인정 가능 차량

▶일정 한도내 비용 인정 차량

• 9인승 미만 승용차(1,000cc 미만 제외):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 인정

2. 업무용 차량의  구입 및 유지 부가가치세 공제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 경차, 승합차(9인승 이상), 화물차, 이륜자동차

구입비용, 유지비(주유비, 수리비, 세차비, 주차비 등), 리스/렌탈 비용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차량: 8인승 이하 승용차(1,000cc 미만 제외)

다만, 여객 운수업, 자동차 대여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출동 차량) 등 특정 업종에서는 공제 가능

3. 업무용 차량의 세무상 비용처리

▶차량별 비용처리 기준

▶업무용 승용차의 세법상 비용 한도

(*1)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400만원

(*2)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500만원

4.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법상 규제

▶전용보험 가입의무

개인사업자는 승용차를 2대 이상 운행하는 경우는 2024.1.1일부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특정한 직원이 운전하였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용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업무용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대상자가 아닌 복식기장 의무자는 2025년까지는 범위의 50%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전혀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대상자는 현재도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중 업무용으로 인정받는 비용은 운행기록부에 총 운행거리에서 업무용 운행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업무용 지출로 인정하고 그 외의 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연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

   업무용 비율을 100% 보아 전액을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으로 봅니다.

●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연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 초과:

   1천5백만원을 총 지출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업무용 비율로 보고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예) 감가상각비 포함한 총 지출이 2천만원인 경우
      15,000,000 / 20,000,000 = 75%
      감가상각비 6,000,000원, 그 외 지출 9,000,000원 계 15,000,000원만 인정

5. 법인의 법인세법상 규제

▶업무 외 사용 금액에 대한 과세

업무 외 사용 금액은 손금 불산입 처리 및 사용 임직원의 소득으로 간주

 

예) 감가상각비 포함한 총 지출이 2천만원인 경우
     15,000,000 / 20,000,000 = 75%
     감가상각비 6,000,000원, 그 외 지출 9,000,000원 계 15,000,000원만 인정
     따라서 한도 초과  5백만원은 해당 차량을 사용한 임직원의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법인의 업무용 차량 보험 가입 의무

법인의 모든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필수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 손금 불산입 및 임직원 상여, 배당 처분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 제도(2024년부터 시행)

대상: 차량 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소유의 승용차(전기차, 하이브리드 포함)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비용 인정 한도 축소

일정 조건 충족 시 일반 한도의 50%만 인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 Q&A  

Q1.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용 사용거리는 무엇 인가요?

A.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취득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사업 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관련 운행이라면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합니다.

 

Q2. 운용리스계약을 통하여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운용리스로 임차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해당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합니다.

예)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 2,000,000 원을 포함하여 연간리스료 15,000,000 원을 지출하였다면
  감가상가비 상당액은 (15,000,000-2,000,000) *70% = 9,100,000원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0,000원 이므로 차량을 전부 업무에 사용했어도 1,100,000원은 비용 불인정

 

Q3. 법인이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운전자 제한없음(누구나 운전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인가요?

A.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운전자 제한없음(누구나 운전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Q4. 리스 차량을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동일차량이 이용형태만 리스에서 취득으로 달라진 경우 감가상각비등 손금산입 한도는 각각 계산하는 것인가요?                      

A.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결론

업무용 차량의 세무 처리 방식은 사업 유형과 차량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업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세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사업 운영 시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필요할 경우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