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 기타소득(2) 원천징수의 모든 것 (계산 방법, 필요경비, 세율 완벽 정리)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마주하게 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발생했을 때,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글을 통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절차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일까?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타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의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계약금을 몰취하는 대신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불법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주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지급일이 아닌 다른 시점에 원천징수합니다.

 

- 동업기업 소득 배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 금액 등을 배분받은 날에 원천징수합니다. 단,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합니다.

- 종교인 소득: 종교인 소득은 매월 지급할 때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에는 사업소득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을 정산합니다. 다만, 종교인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5만 원 이하는 괜찮다?

일정 금액 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건별로 투표권 권면 금액 합계액 10만 원 이하이고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단위 투표 금액당 환급금이 단위 투표 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슬롯머신 등 당첨금: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그 밖의 기타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금액 등을 연금 외 수령한 소득 제외)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인 경우

 

사례: 강연료로 125,000원을 지급했을 경우 기타소득 금액은 50,000원(125,000원 - 필요경비 75,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과세최저한인 5만 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의!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소득 금액 계산의 핵심! 필요경비

기타소득 금액은 총수입 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기타소득 금액은 지급 금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주요 기타소득별 필요경비율:

①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

② 슬롯머신 등 당첨금: 당첨 당시에 투입한 금액

③ 다음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80% (실제 소요된 경비가 80% 초과 시 초과 금액도 인정)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계약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④ 다음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60%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 초과 시 초과 금액도 인정)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등의 양도·대여 대가 

     - 통신판매중개업 통해 물품·장소 대여하고 연간 수입 금액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 (2019년 이후 발생 소득)

     -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대가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 창작품 원작자의 원고료, 인세 등

     - 인적 용역 일시 제공 대가

⑤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받은 금액의 80% (양도가액 1억 원 이하 또는 보유 기간 10년 이상 시 90%)와 실제 소요된 경비 중 큰 금액

⑥ 종교 관련 종사자 소득 (2018년 이후 시행): 소득 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

 

⑦ 재산권 알선 수수료: 필요경비율 미적용 (실제 소요된 경비만 인정)

5.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얼마를 떼야 할까?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 금액에 다음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이때 기타소득 금액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0% 적용

 

주의! 원천징수 세율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징수되는 세액은 세율에 1.1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기타소득은 종류도 다양하고 원천징수 규정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기타소득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세금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법규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