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기타소득(1), 명쾌하게 파헤쳐 보기 (타 소득과 명확한 구분)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입 중, 조금은 특별한 성격을 지닌 기타소득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소득은 아니지만, 때로는 짭짤한 수익을 안겨주기도 하는 기타소득! 그 의미부터 다른 주요 소득들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여 똑똑한 세금 관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1. '기타'라는 이름 속에 숨겨진 의미: 기타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7가지 주요 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 중에서 과세 대상으로 명확하게 열거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마치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항목들을 한데 묶어 놓은 '기타'라는 이름처럼, 그 범위는 넓고 포괄적입니다.

 

핵심적인 특징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꾸준하고 반복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는 성격이 다르죠. 예상치 못한 행운이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얻게 되는 수입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2.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양한 얼굴: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은 그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들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금: 각종 대회, 퀴즈쇼, 이벤트 등에서 수상하여 받는 금전이나 물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포함)

● 복권 당첨금 등: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금전이나 물품

● 사행행위 당첨금: 합법적인 사행행위(카지노 등)에 참여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

● 투표권 환급금: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 저작권자 등이 아닌 자가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

   - 영화 필름, 방송용 테이프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사용 대가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영업권, 점포임차권 등의 양도·대여 대가

   - 물품이나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로 받는 금품

●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계약 위약금, 해약금, 소송으로 받는 배상금 등

● 유실물 습득 및 매장물 발견 보상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거나 매장물을 발견하여 받는 보상금 또는 취득하는 자산

● 무주물 점유 소득: 소유자 없는 물건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 특수관계로 인해 받는 금품 중 급여, 배당, 증여로 보지 않는 소득

● 사행성 기구 이용 당첨금: 슬롯머신, 투전기 등 사행성 기구를 이용하여 받는 당첨금

● 인적 용역 소득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사진 창작품의 원작자가 받는 소득 (삽화, 만화, 번역 포함)

  -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 (인세), 미술·음악·사진 창작품 대가

  - 재산권 관련 알선 수수료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대가 (강연료, 방송 출연료, 해설·심사료 등)

  -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대가

  - 기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유사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개당·점당·조당 양도가액 6천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생존 국내 원작자 작품 제외)

● 종교인 소득: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2018년 이후)

● 기타: 사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 시 일시금, 법인세법상 기타소득 처분액,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외 수령액,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뇌물, 알선수재·배임수재 금품,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 부동산 계약 불이행 위약금 등

3. 명확한 선 긋기: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분

기타소득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요 소득들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입니다. 자본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시간 가치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성격의 기타소득과 구별됩니다.

● 배당소득: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해 기업의 이익을 분배받는 소득입니다. 주주로서의 권리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특정 행위나 사건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사업소득: 사업 활동을 통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개인 사업, 자유직업 소득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일시적인 용역 제공이나 비정기적인 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속적으로 강연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근로소득: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상여금 등의 소득입니다. 지속적인 고용 관계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일시적인 용역 제공의 대가인 일부 기타소득과 차이를 보입니다. (예: 회사 사보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원고료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입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장기간 납입한 자금을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우발적인 성격의 기타소득과 구별됩니다.

●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의 소득입니다. 고용 관계 종료라는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이지만, 장기간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우발적인 기타소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양도소득: 토지, 건물, 주식 등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자산의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특정 행위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소득과 구분됩니다.

 

기타소득 중에서도 헷갈리기 쉬운 강의료와 원고료를 통해 각 소득의 구분을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고용 관계의 유무, 활동의 지속성 및 반복성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타소득, 과세의 갈림길: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은 크게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되었는지 여부와 소득의 종류,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종합과세: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기타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예,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는 해당 기타소득 금액 전체가 무조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분리과세: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방식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아래 선택적 분리과세 소득의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① 무조건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아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완전히 종결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제외)

  - 복권 당첨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200만 원 이하의 당첨금은 선택적 분리과세)

  - 투표권 환급금: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건별 적중 금액 10만 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 사행행위 당첨금 등: 슬롯머신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건별 당첨금 5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 외로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타소득 (일정 요건 미충족 해지 시)

 

② 선택적 분리과세: 아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할지, 아니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기타소득 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 무조건 분리과세 및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외의 기타소득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해당)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이 받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Tip: 선택적 분리과세의 경우,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지 분리과세로 끝내는 것이 유리할지는 개인의 다른 소득 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적거나 소득공제액이 많은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소득,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지만,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의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기타소득 금액 - 필요경비) × 세율로 계산되며,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세율이 다릅니다.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 기타소득(2) 원천징수의 모든 것 (계산 방법, 필요경비, 세율 완벽 정리) 링크 참조

마무리하며

기타소득은 예측하기 어렵게 발생하지만, 세금 납부 의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기타소득의 의미와 다양한 종류, 그리고 다른 소득과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혹시 모를 세금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예상치 않은 수입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세금 관리를 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