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사업 초기에는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 여러분께 큰 힘이 되어주는 제도가 바로 결손금 공제와 이월결손금 공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발생했던 이월결손금은,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과거의 어려움이 현재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강력한 절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 초기에 발생한 비용을 효과적으로 보전하여 소득세를 절약하는 핵심 방법,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결손금 공제 제도의 의의
가. ‘결손금 통산’이란 무엇일까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총수입금액)보다 사업에 사용한 비용(필요경비)이 더 많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손실 금액을 바로 결손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걱정하기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손금 통산이라는 제도입니다. 결손금 통산이란, 발생한 해당 연도의 다른 소득 금액에서 이 결손금을 먼저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통장 잔고가 부족할 때 다른 통장의 돈을 끌어다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손금 통산을 통해 당해 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통산 후에도 남은 결손금은 더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에 설명드릴 ‘이월결손금 공제’입니다.
결손금 발생 ➡️ 결손금 통산 ➡️ 결손금 이월
이 간단한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결손금이라는 ‘빨간불’이 켜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 내 결손금, 어디서 먼저 빼야 할까요? (결손금 통산 방법)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모든 소득에서 똑같은 순서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1) 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만약 음식점, 쇼핑몰, 제조 등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당해 연도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순위: 내 사업에서 발생한 다른 이익 (부동산 임대업 소득 포함)
- 2순위: 내가 받는 월급 (근로소득)
- 3순위: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소득)
- 4순위: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인 소득 (기타소득)
- 5순위: 예금, 적금 이자 (이자소득)
- 6순위: 주식 배당금 (배당소득)
쉽게 말해, 내 사업에서 손해 본 금액을 우선 내 다른 사업 이익에서 메우고, 그래도 남는 손실은 월급이나 연금 등 다른 소득에서 순서대로 차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부동산 임대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해 연도의 다른 소득에서는 빼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 결손금은 고스란히 다음 해로 넘어가서, 다음 해의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일반적인 결손금 공제 순서에 따라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미래의 절세 발판 ‘이월결손금’
가. ‘이월결손금’이란 무엇일까요?
이월결손금이란,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다른 소득에서 빼고도 남은 금액, 또는 부동산 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간 결손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오랫동안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마치 비상금처럼,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나. 이월된 결손금,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월결손금 공제 순서)
이월결손금 역시 발생 원인에 따라 공제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1) 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이월된 결손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미래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결손금 공제 순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1순위: 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부동산 임대업 소득 포함)
- 2순위: 내가 받는 월급 (근로소득)
- 3순위: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소득)
- 4순위: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인 소득 (기타소득)
- 5순위: 예금, 적금 이자 (이자소득)
- 6순위: 주식 배당금 (배당소득)
2)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부동산 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하여 다음 해로 이월된 결손금은 반드시 다음 해 이후의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에서는 절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 이월결손금,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
이월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부터 15년 동안 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 초기에 적자가 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업을 이어간다면, 최대 15년 동안 그 손실을 보전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만, 과거 세법에 따라 2009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됩니다. 2020년부터 발생한 결손금부터 15년으로 늘어났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월결손금 공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먼저 생긴 적자부터 차례대로: 이월결손금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100만 원, 2022년에 200만 원의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2023년에 이익이 300만 원 발생했을 때 2021년 결손금 10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200만 원의 이익에서 2022년 결손금 20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정확한 장부 기록이 필수!: 결손금 공제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장부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꼼꼼하게 기록한 장부를 근거로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만 인정합니다. 대충 계산하거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는 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공제 기간, 잊지 마세요!: 이월결손금은 무한정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원칙 15년, 2009~2019년 발생분은 10년) 내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당해 연도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함께 있다면? 공제 순서 정리!
만약 올해에도 결손금이 발생했는데, 과거에 발생해서 아직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도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먼저 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사업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결손금 공제 꿀팁!
- 사업장별 흑자/적자 통산: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의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익이 났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오프라인 매장의 결손금을 온라인 쇼핑몰의 이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
- 추계신고는 결손금 공제가 어려워요: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추계신고 방식으로는 원칙적으로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 등 장부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결손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의 어려움, 절세의 기회로 바꾸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지만,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사업 초기에 발생한 적자를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장부 기록을 통해 결손금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활용하여 미래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사업자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혹시 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사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면, 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인 기획사, 절세인가 탈세인가? 고소득자의 세법적 쟁점과 국세청의 실질과세 원칙 (7) | 2025.06.19 |
---|---|
사장님, 일용직 고용, 4대보험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4) | 2025.06.17 |
종합소득세 D 유형, 현명한 신고 전략은? (기준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 (1) | 2025.05.03 |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는 경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는 방법 (3) | 2025.04.29 |
놓치면 손해! 기타소득(2) 원천징수의 모든 것 (계산 방법, 필요경비, 세율 완벽 정리) (0) | 202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