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성실신고확인제 완벽 가이드

사장님, 세금 신고 때문에 머리 아프신가요? 특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신 사장님이라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세금 제도인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란?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 법인전환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즉, 세무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세금 신고를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

업종별 연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 소득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50% 초과

 

법인전환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3년 이내라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으로 지정됩니다. (2018년 2월 13일 이후 법인 전환 사업체부터 적용)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월 30일까지 제출)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제출, 일반법인은 3개월이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지원

신고 기한 연장:

○ 개인사업자: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

○ 법인사업자: 일반 법인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

 

세액공제 혜택:

○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60% (최대 150만 원 한도)를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 특별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월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100분의 20, 난임 시술비의 경우 100분의 30)에 대한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지급한 금액의 15%(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 17%)에 대한 세액공제(월세 지급액 최대 750만 원 한도)

4.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① 개인사업자

* Max《①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

** ’18년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적용

     → Max (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② 법인사업자

법인세 산출 세액의 5%와 수입 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세무 검증 대상 선정: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제재: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징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투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